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는데

◦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중소하도급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 한편, 하도급법의 목적조항은 동 법의 입법취지를 밝힌 것으로 법의 기본정신을 명백히 한 것인 동시에 다른 법조항을 해석하는 지침이 된다.

◦ 따라서, 동 조항은 하도급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중의 하나이다.

2. 하도급법의 체계

《하도급법 체계도》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하도급거래의 규제내용

법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ㅇ목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ㅇ적용업종: 제조업, 수리업,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ㅇ적용대상: 대기업이거나 2배이상의 규모를 가진 중소기업 ㅇ적용대상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ㅇ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ㅇ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ㅇ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ㅇ설계변경의무	ㅇ선급금 지급의무 ㅇ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ㅇ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ㅇ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ㅇ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ㅇ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ㅇ부당반품 금지 ㅇ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ㅇ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의 금지	ㅇ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ㅇ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ㅇ보복조치의 금지 ㅇ탈법행위 금지
발주자의 의무사항		ㅇ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ㅇ서류보존의무 ㅇ신의칙 준수 ㅇ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ㅇ증거서류 제출
행정적 제재		ㅇ시정조치(시정명령, 시정권고 등) ㅇ공표명령 ㅇ과징금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 ㅇ상습 법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사법적 제재 (공정위의 전속고발)		<하도급대금 2배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ㅇ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 양벌규정:행위자 및 법인 처벌

3.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가. 하도급의 정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
			o 제조(S/W개발업․엔지니어링활동업․건축설계업 포함), 수리, 건설 위탁
			o 제조, 수리, 시공하여 납품인도하고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나. 법적용대상 요건

1)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② 및 ③)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 대기업자                              ◦ 중소기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하도급법상 대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자에 포함]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 직전 사업년도말의 종업원 수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12월 말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함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함

※ 1개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 합산하여 산출함

■ 적용제외대상

◦ 연간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아래기준에 의거하여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조의2)

․ 제조업, 도·소매업 : 20억원 미만

․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 : 30억원 미만

다. 적용대상 거래

■ 제조하도급(“제조위탁”) : 법 제2조⑥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포함)

- 물품의 판매

- 물품의 수리

- 건설

※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가)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①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포함)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여기서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시>

- 백화점등 도․소매업자(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

②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된다.

<예시>

- 자동차․기계․전자제품 생산업자 등이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의 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③ 기계, 전자, 자동차 등의 제조업자가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④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⑤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⑥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 선각제조, 엔진수리, 도장, 용접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상기 행위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하도급법의 내용

가. 계약체결단계

1) 하도급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존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2항).

◦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령 제3조 제2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구두계   약을 강요하여 추후 자신이 의도한대로 거래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하도급   계약내용을 자의로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약관련 서면을 작성․교부   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존재하였다.

◦ 계약서면의 부존재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현저히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 증빙자료가 없어 조사진행을 곤란케 한다.

◦ 즉, 하도급계약관련 서면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 해석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   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조 제1항).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등록 취소 등의 강요를 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경우

질의응답

문1  전자입찰을 통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저가 입찰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여 내역별로 하도급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는 것의 적법 여부?

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자입찰방식의 도입여부나 입찰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 입찰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또한, 최저가 입찰자가 당연히 하도급계약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단가를 재협상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을 위하여 입찰방법이나 단가협의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나. 계약이행단계

1) 부당한 발주취소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8조 제1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검사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법 제8조 제3항).

■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행위

◦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되기 위하여는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공기를 현저히 초과하여 목적물의 완성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완성된 목적물에 수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발주취소 또는 목적물 수령거부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법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에 따라 지정된 납기에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없다.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당초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없이 영업양되거나 합병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된 목적물의 공사이행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를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2)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법 제9조제2항).

◦ 하도급거래에 있어 위탁내용에 따른 목적물의 완성 및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수급사업      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수급사업자      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검사기준을 객관화하는 동시에, 가능한 짧      은 기한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시기를 확정하도록       한 것이다.

■ 적용요건

(1)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 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2)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 통지기간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          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 통지의무의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따       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       을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된다.

■ 검사비용문제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       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대량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 대량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납품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      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내국신용장(Local L/C)의 개설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함.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법 제7조).

◦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개설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자금사정이 취약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구매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확실한 대금결제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한, 내국신용장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영(0%)세율 이므로 세무상의 이점    도 있다.

◦ 수출용 물품의 거래과정을 보면, 외국구매자(Buyer)와 국내수출업자(하도급법상 원사업자)사이에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외국구매자는 국내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보증서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을 개설해 준다.

이로써, 국내수출업자(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되어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신용장을 근거로 무역금융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물품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원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제조업체(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같이 내국신용장(Local L/C)이란 수출업자(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그의 거래은행에 개설의뢰하여 수출품 생산업체(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로서, 원사업자의 거래은행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조건부 지급보증확약서라고 할 수 있는 국내업체간의 신용장을 말한다.

■ 적용기준

(1) 원칙

수출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원사업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하면 적법하다.

(2) 예외

내국신용장을 기간내에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법상 허용된다.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3) 입증책임

내국신용장 미개설 사유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이로써 혜택을 보는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참작사유

내국신용장개설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물품매도 확약서가 필요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 확약서를 위 기간(제조위탁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동안은 내국신용장 개설의무가 없다.

한편, 수급사업자가 매도확약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원사업자가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하도급법규정의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세환급에 대한 흐름도>

					하도급법 규정			적용범위
내국신용장개설		발주서 (제조위탁)
						→	15일이내 내국신용장	하도급법 제7조
		매도확약서 제출 (Offer Sheet)					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Local L/C)
		물 품 수 령				→	즉시(통상 10일이내	하도급법 제8조
							인수증 교부)
		인수증 교부
관세환급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 제출				→	60일이내 관세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
		완제품 수출
		수출자의 관세환급
						→	15일이내 관세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
		하도업체에 관세지급

※ 관세 환급액을 법정기일(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 지연이자(연리25%)를 부담

다.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1)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법 제13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단,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6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7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1)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15일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먼저 도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2) 예외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을 강행규정화한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3)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시 기준시점

◦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고,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인수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시의 기준일이 된다.

-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4) 기간의 계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기간산정의 초일이나 중간에 포함된 공휴일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음할인료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이후의 하도급법 개정으로 중대한 예외를 신설하였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와 『어음만기일유지의무』가 그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1) 어음할인료

어음은 크게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는데, 환어음의 경우 주로 수출품거래에 있어 지급위탁 증권성을 가지는데 반해,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 증권성을 가진다.

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은 만기까지 신용을 창출하여 지급유예의 혜택을 받게 되나, 어음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만기에 도달하여야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동안의 금융비용 및 지급거절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어음의 경우 발행․교부하는 날의 가치와 어음결제일인 어음만기일의 경제적 가치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어음소지인의 입장에서 만기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금융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어음를 팔아서(어음할인의 법률상의 성격은 어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임) 현금화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만기도래전에 어음을 파는 행위를 어음할인이라고 하며, 어음할인을 위하여는 할인수수료(실제로는 만기까지의 금융비용에 부도위험성을 반영한 위험수수료를 더한 금액)를 공제하게 된다.

여기서의 어음할인비용인 수수료를 어음할인료라 하며, 이는 어음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2)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부도의 위험성을 전가시키는 한편, 만기까지의 금융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어음할인율의 결정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기준이 되는 어음할인율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어음의 할인율은 발행인에 따라 할인시의 이자율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음할인료 계산에 혼선을 초래하고 끊임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음 할인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기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을 억제하고 가능한 현금결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평균할인율에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어음 할인율로 고시하여 오고 있다.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 변동추이>

1998.5     1999.1    2000.6   2002.6.

․ 고시 할인율     17, 19      12.5       9       7.5

- ‘98.5.11일 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2.5%

- ‘98.5.12일 이후 ’98.12.31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7%(어음만기 90일이내) 또는 연 19%(어음만기 90일 초과)의 할인율을 각 적용

- ‘99.1.1일 이후 교부된 어음은 연 12.5%의 할인율을 적용

- 2000.6.1일 이후 교부된 어음은 연 9.0%의 할인율을 적용

- 2002. 6. 10일 이후 교부된 어음은 연 7.5%의 할인율을 적용

(4) 어음할인료의 계산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액수×할인율×지연일수/365일

※ 지연일수 계산시,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어음의 발행일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봄

■ 지연이자 지급의무

(1) 지연이자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는 순수한 이자개념은 아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 지연이자율

하도급법에 의하면 지연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연이자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이므로, 지연이자율은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이자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지연이자율은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98.1.13시행)에 의하여 연 25%로 고시하고 있다.

※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율은 과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이 연 25%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 최고이자율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도 연 25%이다.

(3) 지연이자의 계산

지연이자 = 지연지급하도급대금×지연이자율×지연일수/365일

■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이 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어음금이 결제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질의응답

문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기성금 지급조건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답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며,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위 법정 지급기한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오히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자체를 원도급계약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원도급대금 지급조건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하도급법상 60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문2  당사의 발행어음은 당사의 주거래은행에서 약 6%이내의 금리를 적용하여 할인해 주고 있는데, 하도급법상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할인료를 계산할 때 당사의 할인율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및 어음할인료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은 어음할인시의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평균할인율을 참작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이 어음에 의한 결제 억제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고시한 할인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2년 6월 10일 이후, 연 7.5%).

또한, 어음할인율은 현금지급과 어음지급과의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음할인료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다시 그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부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단독명의로 체결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명날인한 공동도급사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2) 부당감액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제1항).

◦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 부당감액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계약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정당성이 인정되는 감액행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확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경우 ◦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경우

질의응답

문1  수급사업자중 무역금융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거래를 구매승인서 거래로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   하도급법 제7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승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다.

즉, 원칙적으로 구매승인서로 내국신용장을 대신할 수는 없다.

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현금화가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며, 특히, 물품에 대한 가치평가에 따라서는 수급사업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하도급대금으로 아파트를 지급받으면서 이를 지나치게 고가로 평가하여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입증책임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다.

질의응답

문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되면 대금으로 지급하고 분양이 안된 경우에는 대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대물 상당액을 공제해 왔으나, 준공시까지 공제금이나 대물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위반인지 여부?

답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대물지급에 관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할 대물이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평가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물지급의사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대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게 되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4)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15조 제2항).

◦ 원사업자가 관세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3항)(지연이자율 : 현재 연 25%)

관세환급이란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에 제공한 때에는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원자재를 수입한 자가 최종 수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출로 간주되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절차는 원재료 수입자가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전가받은 수출자로 하여금 환급받도록 하는 절차이다.

즉,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 수입업자가 수출자로부터 받은 내국신용장을 관할 세관에 제시하면 세관은 수입시 관세를 납부했다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소위 “기납증”)를 발급하는데, 기납증을 발급받은 수입자는 동 기납증을 내국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양도하고 최종 수출자는 수출완료후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 수혜자로부터 양도받은 기납증명서를 세관에 제시하여 관세를 환급받는다.

이와 같이 원재료수입자와 최종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발급받은 기납증은 국내업체간 거래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2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일정부분 수급사업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관세환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2조)

동 조항은 유상지급 원재료 등의 대가를 조기에 결제하는 등 부당하게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물품 등의 구매나 사용대가를 부당하게 결제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즉, 물품구매대가 등의 부당결제는 수급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소시켜 수급사업자의 자금융통을 어렵게 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큰 불이익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조기결제청구의 금지

◦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대금 등을 조기에 결제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등 조기결제청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지급된 원재료 등을 훼손하거나 또는 손실을 발생시켜 원사업자에게 납품하여야 할 위탁목적물의 제조가 불가능한 경우

■ 불리한 조건에 의한 결제청구의 금지

원재료나 물품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사용하면서 통상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행위

5. 사건처리 절차 개요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공정위의 조사 및 사건처리의 단서가 되는 것은 신고 및 직권인지가 있다.

- 사건의 단서라 함은 사건의 조사에 착수하는 원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신고사건의 경우 먼저 당해 거래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즉, 사건으로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동건을 종료하게 된다.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법위반 여부를 밝혀낸다.

다시 여기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종료하게 되고,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시정조치에는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다만, 위반행위내용이 경미하고 자진시정 등으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도 있다.

◦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피심인에 대해 법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위반행위가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상의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의 내용을 확정한다.

물론, 공정위의 확정된 처분에 대하여도 피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6.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가.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도급법의 취지에 비추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법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의 시정조치는 위반유형이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시정조치의 유형에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등이 있고, 법위반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과하여 위 조치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감안하고 있다.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유형	조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2가지 유형이상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7.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가. 사건처리 절차 개요

ㅇ 사건의 단서

과 징 금

공표명령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검찰고발

신  고

접수사실통보

심사불개시

사건심사 착수보고

조정성립

분쟁조정협의회

조사중지

조정불성립

경고

무혐의

종결처리

심의절차종료

시정명령

적용요건흠결   하도급법 적용여부 검토

또는 신고취하

ㅇ 사건의 인지

의뢰

소재불명으로 조사곤란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조사

ㅇ 사건처리

하도급법 위반사실없거나  적용요건흠결       위반행위에       위반내용이경미하거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없음 조사중 신고취하    대한 시정조치의  시정조치의실익이없는  위반

위반여부판단곤란   이행확보 곤란    경고

ㅇ 하도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하도급법 실효성확보수단)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악질적이거나                         시정명령

위반동기가 고의적     상습적인 경우                         불이행